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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자영업자 새출발기금에 대하여 궁금하신가요?
정부에서는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부실 또는 부실우려에 해당하는 개입사업자와 소상공인에 대하여 새출발기금 사업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글을 읽으시면 새출발기금의 신청대상, 신청조건, 신청방법에 대한 궁금증을 해소하시고 직접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새출발기금의 신청 대상, 지원 내역, 신청 방법의 순서로 살펴볼 예정으로 글을 모두 읽는 데는 3분여의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미리 대상자 조회가 필요하신분은 아래의 버튼을 이용하게 간편하게 조회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소상공인 새출발 기금이란?
새출발 기금은 한국자산관리공사와 신용회복위원회가 코로나 피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새출발을 지원하기 위해 2022.10월부터 "새출발기금"이란 명칭으로 운영하고 있는 맞춤형 채무조정 프로그램입니다.
코로나 19로 피해를 입은 개입사업자, 소상공인이 보유한 금융권 대출에 대해 새출발기금 신청을 통하여 상환기간은 늘려주고 금리부담은 낮추면서 채무상환이 어려운 차주들에게 원금 조정을 돕기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대상
코로나 피해(손실보전금 등 수령)를 입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 중
📌 부실차주(3개월 이상 대출상환금을 연체한 차주)
📌 부실우려차주(근시일 내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차주)
📌 기타 코로나 19 피해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빙할 수 있는 차주(창구방문 필요)
□ 업종별, 고용형태 등에 따른 지원대상 여부와 관련하여,
ㅇ (폐업자) 코로나 피해로 ’20.4월 이후 폐업하여 해당 채무를 상환하고 있는 폐업 자영업자(개인사업자만 가능) ·소상공인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ㅇ (일반 개인) 코로나로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자영업자·소상공인에 대한 채무조정 제도이므로 신청 불가합니다.
ㅇ (임대사업자 등) 임대사업자, 의사·변호사 등 전문직종은 지원대상에서 제외됩니다.
ㅇ (프리랜서 등) 학습지교사 등 프리랜서나 특수형태근로종사자라 하더라도,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사업자로서 소상공인의 기준을 충족한다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 가능한 대출 내역
📌 사업 또는 영업과 관련된 모든 사업자 대출 및 가계대출
📌 최대 15억원(담보 10억원 + 무담보 5억원)
- 다만, 매입에 하자가 있거나 6개월 내 신규대출 등은 제외됩니다.
세부 지원 내용
📌 상환기간 조정 : 거치기간 최대 3년(신용대출 1년), 최장 20년 분할 상환(신용대출 10년)
📌 부실차주 : 보유재산을 반영해 원금 조정(0~80%)
📌 부실우려차주 : 금리조정
- 부실담보채무는 부실 우려차주와 동일한 방식
- 채무조정 신청 즉시(익일부터) 추심 중단 및 강제 집행 중지
📌 부실우려차주는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되며 부실차주는 채무조정 플랫폼(새출발기금.kr) 또는 캠코를 통해 채무조정 절차가 진행됩니다.
📌 담보대출을 채무조정하는 경우 부실우려차주와 절차 및 지원 내용이 동일합니다.
신청 제외 업종
📌 중소벤처기업부 손실보전금 지원대상 업종이 아닌 경우
- 부동산 임대업, 사행성 오락기구 제조업, 법무/회계/세무 등 전문직종, 금융업 등
📌 코로나 피해와 무관하거나 매입요건상 하자 등으로 채무조정이 어려운 경우
- 주택구입 등 개인 자산형성 목적의 가계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보험약관대출, 계약/입찰/하자 이행보증 관련 구상 채권등
신청 방법
신청방법은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방법과 상담창구를 통하여 신청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1. 온라인 신청
📌 신청자가 법인인 경우, 중소벤처24(www.smes.go.kr)·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sminfo.mss.go.kr)에서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하신 후 진행하시기 바랍니다.(제출 불필요)
- 미발급시에는 소상공인 자격이 조회되지 않아 신청대상 불가 통보되어 추후 재신청이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2. 상담창구 신청(한국자산관리공사, 서민금융통합지원 센터)
📌 긴급고용안정지원대상자(특수고용근로종사자, 프리랜서)의 경우, 상담창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주요질문(FAQ)
새출발기금에 대한 주요 질문 사항은 아래를 참조하시면 됩니다.
